천안 기업회계재무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회계재무

기업은 사업 확장과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영구채, 신종자본증권, 총수익스왑(TRS)등 다양한 금융기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 투자자 권리, 공시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안정,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재원 확보, 소각을 통한 주식수 조정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마음대로 사들이면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고 채권자 보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여부와 취득 방식에 따라 거래소 매수, 균등조건 공개매수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금 감소는 회사가 적립해 둔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고 자본구조를 조정하거나 배당재원을 확보하려는 경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금 감소는 언제든 이용 가능한 재무기술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와 절차가 있는 회사법상 행위입니다.

자본금 감소(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누적결손 보전, 재무구조 정리, 투자유치 전 정리,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 행위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절차가 가장 엄격합니다.

상법은 자본금 감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하도록 하며 일반적인 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로 가능하고 이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배당 결정은 회사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이익환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재산을 외부로 내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강합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구조라면 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승인은 기업의 회계·재무 상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배당, 경영성과 보고, 주주 승인, 향후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은 단순한 회계 확정이 아니라, 배당 가능 여부, 경영진 설명 책임, 향후 회계감리 대응과 연결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공시 및 감독당국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전부 회사 재산, 주주 권리, 채권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법은 영향의 크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나 준비금 감소는 주주 및 채권자 이해관계 조정의 성격이 강하고, 배당이나 재무제표 승인은 이익 확정과 재산 분배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무에서 기업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및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회계감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 매출 인식 기준
• 자산 평가 및 손상처리
• 연결재무제표 작성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감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리 결과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상장폐지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 공시 등 기업회계재무 활동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분식회계, 허위 공시, 사기적 부정거래 등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재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내부통제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회계 및 재무 활동은 다양한 법률 이슈와 연결됩니다.

특히 최근 회계 규제 환경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제도, 회계감리 제도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재무 활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 금융, 조세, 회계 전문가가 협업하는 TF를 통해 기업회계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구조 자문

대륜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식 발행, 회사채 발행, 메자닌 금융, 금융기관 차입 등 다양한 자금조달 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규제, 공시 의무, 투자자 권리 구조 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재무활동 관련 회사법 절차 자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준비금 감소, 자본금 감소, 배당 결정 등 기업의 주요 재무활동은 상법상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대륜은 이러한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검토,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공시 및 신고 절차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입니다.

회계감리 및 금융감독 대응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나 감독 조사 과정에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재무제표 공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대륜은 회계감리 대응 전략 수립, 소명 자료 준비, 의견서 작성 등 금융감독당국 조사 대응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재무 관련 계약 검토 및 구조 설계

기업의 재무활동 과정에서는 투자 계약, 금융 계약, 자금조달 계약 등 다양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대륜은 이러한 계약의 작성 및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거래 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기업회계 관련 분쟁 대응

분식회계 의혹,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회계감리 제재 등 기업회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 절차 등 다양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회계 및 재무 관련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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