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특경법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범죄로 얻은 이득액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죄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죄는 결코 가볍거나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경법 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공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피해자 합의를 이행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나 컴퓨터 등 이용 사기와 같은 특정 재산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숨기는 범죄를 말합니다.

미수범 역시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고합183 판결

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는 물론,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경법은 범죄액이 일정 기준(사기의 경우 5억 원, 횡령·배임은 5억 원 이상 등)을 초과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일부 금액 구간에서는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전액을 인정하거나 무조건 자백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