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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Lawyer
천안최고총괄변호사 김광덕
기업/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경력주요업무 및 활동주요실적학력KwangDeok Kim
경력
- -(前)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변호사
- -(前) 법무법인 로직
- -(前) 운현종합법률사무소
- -(前) 법무법인 씨엘
- -(前) 법무법인 이현
- -(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 -(前)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공법소위원장
- -(現)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업무 및 활동
- -법령 제개정시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업무
- -국정감사 관련 장차관 질의, 답변 자료 작성
- -까르띠에,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상표 관리 업무
- -고용노동부 제, 개정 법령 및 행정규칙 검토 및 심사
- -의료법 개정 관련 국회에 의견서 제출, 보고서 작성
주요실적
- -OOOO 대기업 총수 업무상 배임 형사 소송 사건
- -한국전쟁 당시 울산지역 민간인 피해자(보도연맹) 국가배상 사건
- -LG생활건강 대 유한킴벌리 간 기저귀 특허소송
- -외국회사의 국내 중견 반도체 설비 제조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 -사법시험 과락자 180여 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불합격취소 소송
- -한국합섬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및 관련 형사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대자동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률 자문
- -근로복지공단, 연세W산부인과(서초, 목동, 홍대점), 고성그린파워 등 법률 자문
- -BPW여성연맹 회장직 관련 분쟁 사건, 고려대 출교생 복학 사건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 -OO건설 공사현장에서 직원 간의 폭행 사건
-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사 사건
- -OOO반도체 회사 질소 누출 사고 사건
- -대한상공회의소의 700억 원대 고용보험기금 전용(부동산 구입) 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인사 등 내부 법률 문제 소송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형사, 행정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환수 소송
- -OOO섬유 공장 기간제 근로자 사망 사건
- -영상장비 설치 공사대금에 대한 잔금 청구 소송
- -부동산 전세보증금 편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건설회사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미성년자 강간 고소 대리 사건
- -건축하자보수비 청구 소송
- -베트남 원정 성매매 사건
-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
-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 및 진술한 사건
- -OOOO건설회사 근로자 추락 사고 사건
- -현대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고합그룹 등 법률 자문
- -경찰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참석한 증인의 위증죄 사건
- -OO원자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학력
- -금정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자격취득
- -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