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조세전문변호사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의혹 사건, 혐의없음

CONTENTS

1. 천안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2. 천안조세전문변호사가 제공한 조력
- - 원자재 실거래 입증
- - 세무 신고 내역의 불일치 검증
- - 현장 작업자 진술 및 계좌 거래 내역의 일치성 확보
3. 천안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 수위
-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FAQ

1. 천안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천안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님으로 최근 원자재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급업체가 다른 조세포탈 사건에 휘말리면서 의뢰인의 기업까지 약 1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누명을 쓰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장부상의 불일치를 이유로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세무적 불이익과 형사 처벌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지위의 타격을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수사 초기 진술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천안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시 예상되는 형량은?

2. 천안조세전문변호사가 제공한 조력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의뢰인의 기업 세무 자료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이 가공 거래라고 판단한 세금계산서의 항목들을 분석하여 세무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원자재 실거래 입증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원자재 입고 대장, 지게차 작업 일지, 천안 공장 진입 차량의 CCTV 녹화 화면 및 개근표를 전수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에 정확히 일치하는 부품 원자재가 공장 내부로 반입되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세무 신고 내역의 불일치 검증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국세청 고발자료와 범죄일람표를 대조하여 법적 오류를 짚어냈고,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규격 변경으로 인한 단가 차액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매입 단가 변동 사유서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견적서 비교 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가공 거래로 단정한 세무적 수치들이 사실은 제조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우발적인 규격 변경 및 이에 따른 정당한 대금 조정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현장 작업자 진술 및 계좌 거래 내역의 일치성 확보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계좌로 오고 간 대금의 흐름이 정상 자금임을 입증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금융 거래 내역 일체를 일별로 정리했으며 물품을 직접 검수했던 생산 라인 팀장 및 창고 관리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 사실이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일치함을 보여줌으로써 범죄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천안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천안조세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물류 검증 데이터와 금융 추적 분석표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원자재 매입 거래에 허위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우려를 덜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 수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알선	3년 이하 징역과 세액 3배 이하 벌금 병과
공급가액 30억 이상 ~ 50억 미만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공급가액 50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FAQ

Q. 천안조세전문변호사님,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은 장부상의 기록과 금융 계좌의 흐름을 위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어난 실거래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회신 내역, 문자메시지, 화물 운송장, 창고 입고증 등 실제 거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Q. 천안조세전문변호사님, 세무 조사를 받은 후 고발 조치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국세청의 고발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세무 조사 당시 미처 소명하지 못했던 객관적 유통 자료와 현장 진술,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자료를 정리한다면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조세사건은 세무 자료와 형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만약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천안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조세소송 경험을 보유한 조세변호사가 분야별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