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조세변호사 | 14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무혐의 불기소

천안조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세무당국의 조사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형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공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며 사업을 운영해 온 의뢰인은 업계 특성상 급한 인력 수급과 행정 편의를 위해 지인의 사업체 명의를 일부 빌려 원청 기업들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합계가 약 14억 원에 이르자 세무당국은 명의자와 실제 용역 제공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주목해 이 거래 전체를 실제 일하지 않고 서류만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로 보았고 결국 의뢰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체 존속은 물론 형사 처벌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천안조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천안조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이 용역의 공급 없이 세액을 포탈하려 한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완결된 실지거래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천안조세변호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와 판례 해석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완료된 공사에 맞춰 발행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덕분에 형사 처벌과 기업 신용도 추락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과 경영 활동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