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죄 ‘불기소’로 방어한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 등 보호되는 장소에 침입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 보호 대상 장소 해당 여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 침입 행위 존재 여부: 해당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침입했는지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의뢰인이 오피스텔에 도착해 문제의 세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당시 가족과 나눈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방문하려던 집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문할 집을 찾고 있었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오피스텔 CCTV를 확보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오피스텔 내부를 오가면서 친구의 집을 찾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특정 세대를 목표로 곧바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변을 헤매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문제의 세대에 들어가게 된 것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명하며, 그곳이 모르는 사람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내역과 CCTV,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