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천안법률사무소가 도운 고1 아들 사례. 수영장에서 신발을 도난당한 뒤 남의 운동화를 신고 간 아이가 전과 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형법 제9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를 찾기 며칠 전 혜진(가명) 씨는 경찰서 진술실 앞에서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신고 있는 운동화가 다른 분 물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서 진술실 앞에서 그 말을 들은 혜진 씨는 고개를 숙인 아들의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운동화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도윤(가명)이는 운동부 주장을 맡을 만큼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점을 받아 오면 받았지 벌점 한 번 받아 온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무슨 일이야?"
도윤이는 대답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매주 다니던 구립 수영장에서 운동화를 도난당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받아 3년은 신겠다며 아끼던 신발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신발장 쪽에는 CCTV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고, 도윤이는 그날 실내화를 신고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같은 수영장 신발장.
잠금장치가 고장 난 칸에 놓인 한정판 운동화가 도윤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선 원래 이렇게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잖아.'
도윤이는 그 운동화를 신고 수영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수영장은 도난 신고가 이어지자 출입구에 CCTV를 새로 달아 둔 상태였습니다.
도윤이는 며칠 만에 특정되었고 운동화는 리셀 시세로 약 70만 원에 달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맞벌이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이 운동화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한마디로 넘겼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혜진 씨는 천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를 찾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놀라시는 것은 고등학생도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하면 '범죄소년'으로 분류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도윤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라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령 | 구분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
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 | 불가 | 불가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 불가 | 가능 (1~10호, 단 소년원 장기 송치인 10호는 만 12세 이상)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범죄소년 | 가능 | 가능 |
만 19세 이상 | 성인 | 가능 | 해당 없음 |
범죄소년이라도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합니다(소년법 제59조).
도윤이에게 적용된 절도죄 역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따로 가벼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소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소년부 송치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 처분에 따라 일상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는 선도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고, 이를 흔히 청소년기소유예라고 부릅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천안변호사는 도윤이가 다시 평범한 학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도윤이는 운동화를 깨끗이 손질해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영장을 함께 다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자신도 같은 곳에서 신발을 도난당했던 일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였고 무사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천안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송금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이번 일이 도윤이의 본래 모습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어떠한 처벌·보호처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무결석 출결, 운동부 주장 활동, 성실하다는 교사 평가
• 운동부 지도교사의 의견서 — 후배들을 잘 챙기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라는 내용
이를 통해 억울한 감정과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순간의 판단이 겹쳐 생긴 단 한 번의 일탈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혜진 씨 부부도 탄원서를 썼습니다.
아들이 억울함을 털어놓았을 때 제대로 들어 주지 못했다는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바쁘더라도 매일 저녁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이를 제출하며 가정 안에서 충분한 관심과 지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도윤이 사건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을 모두 마친 날 도윤이는 집에 오자마자 신발장 앞에 쭈그려 앉아 자기 운동화를 한참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잃어버려도 남 탓 안 할게."
혜진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등을 오래 쓸어 주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를 갑작스럽게 찾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고 그 이유가 내 아이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의 일이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도윤이의 사례처럼 아이의 사건도 대응에 따라 자칫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상담을 알아보다 보면 "대형로펌이면 사건이 많을 텐데 애들 일이라고 신경 안 써 주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사건의 크기보다 그 사건을 안고 찾아오신 가족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언제든 묻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건을 맡긴 부모님이 가장 답답한 순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소통 앱 마이대륜을 통해 부모님과 담당 변호사, 수행팀을 하나의 채널로 연결하고 있어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묻고 사건 진행 상황과 필요한 자료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마음까지 살핍니다
사건은 처분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이와 가족이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대륜은 심리케어 전문업체와 협력해 아이와 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회복까지 함께 돕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지 않도록 대륜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문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천안법률상담 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경찰한테 연락 왔다? 대답은 '이렇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도,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특수절도공소시효 | 성립 요건과 초범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
절도미수 처벌 위기라면? 절도 미수 합의금 산정 기준과 감형 전략
야간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수위, 피의자 대응법까지 정리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041-555-1128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