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가 풀어낸 모해위증죄, ‘이 한 마디’로 징역 위기까지 간 이유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차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모해할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모해위증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타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려 한 행위를 법이 그만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문제 삼은 증언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호 씨가 "계속 때린 적은 없다"고 답한 대목입니다.

고소인은 이를 폭행 사실 자체를 감춘 거짓말로 보았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이 답변을 다르게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호 씨는 손을 쓴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이어서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계속' 때렸다고 할 수 있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이 답변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이자 의견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맞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역시 근거가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몸싸움 도중 상대방의 팔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혔고 이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상대방 쪽에서도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의미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천안변호사는 이 해석을 대법원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짧은 순간 뒤엉킨 몸싸움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고 태호 씨는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는 것이 천안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계속' 때렸는지, 상대에게 '맞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바로 이 평가와 의견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천안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변호사는 동기를 짚었습니다.

태호 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폭행 가담을 인정했고 벌금형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처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굳이 법정에서 거짓을 꾸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태호 씨의 증언이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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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속 표현 하나의 해석이 결론을 바꾸는 것이 모해위증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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