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절도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팔고 있는 무인 매장에 들어가 절도를 저질렀는데요.

인기척이 들리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매대를 손괴하였습니다.

CCTV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업주에게 고소를 당하며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천안변호사를 찾아와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절도죄

형법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재물손괴

형법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사건은 절도 및 재물손괴를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이 천안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을 면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죄의 무게에 따라 어른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