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 마약류관리법 위반했으나 불기소로 사건 마무리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는 상태라 판단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은 수면제를 인터넷을 통해 팔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SNS에 판매글을 올렸고 며칠 뒤, 경찰에 적발되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다급히 천안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입니다.

평소 극심한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모범 학생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마약류 관리법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일어한 사건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죄가 불법 행위임을 인지조차 못한 채 sns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 한 번이었으며 수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수면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천안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그룹을 운영하여 마약 사건에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