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천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인파가 많은 거리를 걷던 중 그만 넘어질 뻔했다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피해자를 무의식적으로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에 불쾌함을 느끼고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형량이 무거워질 것 같아 걱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강제 추행

▶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사 범죄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천안형사변호사님 불기소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엔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 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그리고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마쳤고,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성실한 공무원 생활을 유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