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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천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천안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천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천안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천안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수사 진행
- - 천안변호사, 자녀의 사망 원인은 학교폭력임을 주장
- 3. 천안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천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천안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녀를 대신하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천안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천안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입학 후,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없어지고 가끔 몸에 상처가 생기기도 했다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의심하여 자녀에게 물어봤으나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생긴 상처라고 둘러대며 별일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는 한 장의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의뢰인의 곁을 떠나갔는데요.
자녀 사망 원인이 학교폭력이라고 확신하였지만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수사 요청과 함께 가해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천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학교폭력이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같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천안변호사의 조력 사항
천안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 센터에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소년법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수사 진행
의뢰인의 자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SNS와 문자 등의 대화 내역과, 통화기록 등등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 자녀의 사망 원인은 학교폭력임을 주장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사이버 불링을 당하였으며 매달 돈을 가져오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과제를 대신해주거나 갖은 심부름을 하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추가로 자녀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가해학생의 가혹행위로 인해 죽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 자녀의 사망 원인은 학교폭력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천안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천안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 학생은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자녀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대륜의 증거 조사 그룹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승소를 이끌어 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 그룹별 다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