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 상간녀소송 제기해 위자료 받아낸 사례

천안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몇 달 전, 의뢰인은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중 남편의 불륜 행위를 목격하였다는데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를 만나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천안사무소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천안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으로 인해 큰 배신감을 느껴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