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 집단폭행한 군인 의뢰인, 불기소 결정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복무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군 복무 중 다른 선임들과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취지였다는데요.

의뢰인은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몇 년 전 일이어서 해당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군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의뢰인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선임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기억이 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선임들의 지시로 인해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동 폭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그룹에서는 전문 변호사팀이 군사 법원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알맞은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