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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천안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을 발생시킨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자 천안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천안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반주를 한 뒤,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주행 중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앞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심각하게 손괴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각종 혐의와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5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2.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여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며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천안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실제 주행거리는 300M에 불과하는 짧은 거리였다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술을 끊었다는 점
▶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강의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위 사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3명을 발생시켰으나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다수의 혐의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한 덕분에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