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 - 타임라인 정리
- - 혐의점 정리
- 2.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분석
- - 관련 법리 검토
- - 쟁점사항은?
- 3.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
- 4.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1.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배경

천안형사소송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의뢰인)를 도와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요.
천안변호사는 수사과정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세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타임라인 정리
이번 사건 의뢰인은 독서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독서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이 어두웠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 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의 불법 촬영 행위를 의심했고 이내 경찰을 불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건의 전말을 담은 타임라인입니다.
독서실 복도에서 여학생 신체부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침 |
자리에 앉아 자격증 공부 진행 |
옆 자리 여성(피해자) 인기척이 들려옴 |
피해자 신체부분을 휴대폰으로 수회 촬영 후 삭제 |
의뢰인의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
경찰은 의뢰인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은 후 포렌식 진행 |
법무법인 대륜 긴급상담 서비스 이용해 천안변호사와 법적 대응법 모색 |
혐의점 정리
드러난 의뢰인의 혐의점은 총 두 개였습니다.
① 신체부위 수 회 촬영
칸막이 옆으로 살짝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발등, 다리, 손등)을 수회 촬영했지만 주변이 어두워 제대로 찍히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② 미수로 그친 촬영
의뢰인은 사건 발생 2시간 전, 독서실 복도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을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켰지만 이내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사건 분석
관련 법리 검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 | 내용 | 처벌 |
성특법 14조 |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구성요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0677 판결에 따르면,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시점이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해 보조기억장치(하드디스크, SSD 등)에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주기억장치(RAM)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과 사과를 전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합의금 등을 지급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성정과 우수한 학업 성적, 원만한 지인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받아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해내 군 최고 사령관 표창을 받으며 명예롭게 전역했음을 보여주는 전력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

천안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을 투입 후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여러 명의 전문가 원팀으로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모든 걸 맡아 부담을 느끼거나 소홀해질 가능성이 없으며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 천안형사소송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천안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던 점,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주장해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피해자 합의 대행을 도맡아 원만하게 합의했고 이는 의뢰인의 양형 판단 요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천안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형사변호사와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통합된 기준과 검증된 절차를 통해 모든 주사무소, 분사무소에서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