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업무사례

천안형사변호사 | 0.2% 면허취소 수준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마무리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뺑소니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대응법 및 합의 대행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 1. 뺑소니전문변호사 | 사건 경위
    • - 음주음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입건
    • - 의뢰인 상황 요약 정리
    • - 뺑소니전문변호사의 합의 전략
  • 2. 뺑소니전문변호사 | 사건 검토
    • - 관련 법리 검토
    • - 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 3. 뺑소니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 4. 뺑소니전문변호사 | 음주뺑소니 실형 방어, 집행유예 처분

1. 뺑소니전문변호사 | 사건 경위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당시 사건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사건 당시 타임라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만취 후 차량 탑승

차량 내부에 설치된 자율주행모드를 켜둔 채 운전

피해 차량이 급히 끼어들어 의뢰인 차량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

피해 차량 후미 부분과 충돌해 사고

블랙아웃 상태, 사고 사실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피해 차량의 신고로 고속도로순찰대 출동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

h3 img음주음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입건

출동한 경찰은 먼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체크했는데요.

면허취소 상태인 0.2%가 나왔습니다.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범퍼가 박살나며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고, 피해 차량은 차량 후미 부분이 찌그러져 약 8백만 원의 견적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보험 공제 및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대물적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 요청 및 합의 대리·조율을 요청주셨습니다.

h3 img의뢰인 상황 요약 정리

▷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합의금 요구

▷ 의뢰인 차량 폐차 수준으로 찌그러져 복구 불가능

▷ 🔗음주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이종전과(폭력 등) 1범 및 약 10년 전 동종전과 존재

의뢰인은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측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센터에 맡기게 되어 한동안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전문변호사에게 합의금 조율 및 합의 대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h3 img뺑소니전문변호사의 합의 전략

갑작스러운 사고로 🔗뺑소니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는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 만큼 합의가 완료 되었는지를 양형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양형사유>

1. 진심 어린 반성

2. 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

3. 피해자와 합의 여부

4. 전과 여부 및 재범 확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전략>

보험공제로 차량 수리비 등 지원

기타 형사 합의금 지원

사과 및 반성문 전달

합의서, 처벌불원서 받기

2. 뺑소니전문변호사 | 사건 검토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법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폴리그래프 검사를 요청 받은 상황이라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연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h3 img관련 법리 검토

유형

처벌 내용

물적 피해만 발생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사고 후 단순 도주

(인적 피해 발생)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벌금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고 후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h3 img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음주운전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 않지만 재판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대응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조사 환경을 그대로 재연해둔 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지만 대신 답변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3. 뺑소니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판정 불능’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폴리그래프 진행 결과 ‘판정 불능’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여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일부러 도주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가 재판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지만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의 판결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뺑소니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합의 대행 및 합의금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였는데요.

피해자가 작성해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어필했습니다.

③ 모든 범죄 인정, 깊이 반성 중

의뢰인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 중임을 어필했습니다.

4. 뺑소니전문변호사 | 음주뺑소니 실형 방어, 집행유예 처분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세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 받지 않는다면 그대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번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사건으로 입건 되었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천안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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