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 위해 경호센터와 협업

가정폭력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서나 파출소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나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의 경위를 심리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양료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적·경제적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조항 중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즉 배우자로부터의 상습적인 폭언, 폭력, 위협 등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안전한 거주지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경호센터는 긴급출동팀을 투입해 남편이 부재 중일 때 신속히 의뢰인의 이주를 지원했고 새로운 거처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남편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변호사와 경호센터는 의뢰인의 새로운 거주지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호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거주지 주변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했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이나 경호팀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추가로 대피 경로와 안전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의뢰인이 혼자서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센터는 이동 경로, 직장, 거주지 주변 등에서 상시 경호를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출퇴근이나 외출할 때 경호원이 동행해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호센터와 협업하여 물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이혼소송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폭언·폭행 등 추가적인 위협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폭력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까지 연계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대응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진행해 의뢰인이 안심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