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 조력 사례 | 천안변호사, 통매음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평소 SNS에서 여러 영상을 시청하며, 관심이 가는 콘텐츠에 가볍게 댓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A씨의 영상이 눈에 띄어 별다른 의도 없이 댓글을 남겼지만 해당 댓글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댓글을 성적인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댓글 하나 때문에 고소를 당한 사실에 크게 당혹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천안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에 실제로 음란한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댓글이 객관적으로 음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천안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접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천안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고소인을 희롱할 목적이었다면, 보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여러 영상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겼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해당 영상 외에는 어떠한 댓글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댓글 작성 당시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댓글로 인해 고소인이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표현은 일상적인 인터넷상 대화나 댓글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단순한 해명으로는 오해를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임한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 수사와 모의 재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재판과 유사한 환경을 경험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천안변호사에게 천안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