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의뢰인, 불기소로 마무리

천안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은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이후 단순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여 생활비를 조금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단순한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경찰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한 사실조차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천안변호사는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