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약혼해제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약혼해제

CONTENTS

1. 약혼해제 | 어떤 경우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 -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
- - 약혼 해제의 방법
2. 약혼해제 | 부당한 약혼 해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정당한 해제 사유 여부 판단하기
-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검토하기
3. 약혼해제 | 예물은 반환해야 하나요?
- -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 - 반환여부 판단 기준
4. 약혼해제 | 실무대응 전략 및 체크리스트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약혼해제 | 어떤 경우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약혼해제는 손해배상 및 예물 반환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르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약혼은 장래 혼인을 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혼인예약으로서, 민법상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는 특수한 계약입니다(민법 제800조).

이는 단순한 교제 약속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약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혼의 요건

∙ 당사자 간 혼인의사 합치

∙ 혼인이 가능한 법적 요건 충족(성년 등)

∙ 사회통념상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질적 정황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정신병 등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타인과 혼인 또는 약혼한 경우

∙ 타인과 간음한 경우

∙ 1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의 방법

약혼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민법 제805조).

만약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면, 해제 사유 발생을 인지한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약혼해제 | 부당한 약혼 해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약혼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해제 사유 여부 판단하기

앞서 살펴봤듯, 민법 제804조는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사유는 ‘중대한 사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부모 반대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해제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

∙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며 일방적으로 파혼한 경우

∙ 상대 부모의 반대만으로 약혼을 해제한 경우

∙ 결혼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사전 설명 없이 연락을 끊은 경우

∙ 혼수, 예식장 계약 등으로 실질적인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력·경력·직업 허위 기재

∙ 이혼 사실, 자녀 존재, 형사처벌 전과, 다중 채무 등의 중대한 신상정보 은폐

∙ 도박·마약 등 사회적 비행

∙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적 접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검토하기

민법 제806조에 따라, 약혼을 부당하게 해제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 정당한 사유 없는 약혼 해제일 것

∙ 해제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 손해 발생과 해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예시

∙ 예식장 계약서, 드레스·스튜디오 계약서

∙ 항공권, 혼수 지출내역

∙ 문자·카톡 등 해제 통보 내역

∙ 주변인의 진술서

∙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한 상담 자료 및 내역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요소

∙ 예식 준비의 진행 정도(경제적 손해)

∙ 파혼 경위 및 귀책 사유

∙ 정신적 고통의 정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3. 약혼해제 | 예물은 반환해야 하나요?

약혼해제 시 예물 반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약혼예물은 일반적으로 혼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으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혼인이 불성립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반환여부 판단 기준

상황	반환 가능 여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혼	내가 준 예물 반환 가능
나의 책임으로 파혼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해야, 내가 준 예물은 청구 불가
쌍방 책임 없음 (합의 해제 등)	각자 받은 예물 반환

4. 약혼해제 | 실무대응 전략 및 체크리스트

약혼해제에 따른 분쟁은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절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전후 다음과 같은 점을 실무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해제 전 점검 사항

∙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가? (결혼식 준비, 양가 상견례, 예물 주고받음 등)

∙ 정당한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가?

∙ 해제 통보는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식(문자, 서면 등)으로 했는가?

∙ 손해를 입었다면 그 증거(계약서, 지출 내역 등)는 확보했는가?

∙ 예물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가?

분쟁 대응 실무전략

쟁점	대응전략
손해배상 청구	해제 원인이 상대방 귀책임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문자, 녹취, 지출영수증 등)
예물 반환	예물의 수수 시기, 해제 경위, 귀책 관계 등 정리 및 입증자료 준비
합의 해제	반환·배상 책임 정리를 위한 서면 합의서 작성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