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무원중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원중징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음주운전, 성매매, 간통, 폭행 등)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 사유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

▶공무원의 4대 금지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 권력의 기초,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이 병과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 기록 말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중징계는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처분권자가 징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인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며 의결합니다.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적법한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진술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만일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적법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의결 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리한 자료만 채택된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서면 소명과 증거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징계 절차에 대비해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메모, 녹취, 관련 이메일과 메시지 보존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 행위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는 중,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2단계 위로 징계 의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을 경우 한 단계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및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비위는 감경이 제외됩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공적
•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
• 청백봉사상 공적(지방공무원만 해당)
•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따라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소청심사에서도 권리가 구제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신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임처분취소 등 징계처분취소·무효소송으로 진행되며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절차적 위법성, 양정의 부당성 등을 모두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증거의 진정성·적법성이 엄격히 요구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가장 큰 실수는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기간(30일), 행정소송 제기 기간(90일)을 놓치면 사실상 구제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일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는 공무원의 경력과 생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반드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로 인해 해임이나 파면이 예상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소청심사 결과가 좋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동 및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본 법인은 노동전문변호사는 물론, 방어권 확보를 위한 녹취 및 전문 증거조사 전문가,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 함께 사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중징계로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본 법인이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