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경제제재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제제재

경제제재는 크게 두 층위로 구분됩니다.


첫째, 국제법적 제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결의를 통해 부과되는 다자적 제재로, UN 회원국 전체에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국내법적 제재입니다.

미국·EU·영국 등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일방적 제재로, 특히 미국은 자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미국 기업에까지 역외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달러 결제 시스템 이용,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미국산 품목·기술의 포함, 미국인의 관여, 그리고 2차 제재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연결고리로 인해 미국 제재의 역외적 효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 및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는 미국과의 관련성이 없는 회사일지라도 미국인의 제재 위반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경제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1차 제재는 제재 부과국의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2차 제재는 미국 제재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당사자와 거래하는 비미국인에 대한 제재 지정 위험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제재를 '미국 문제'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경제제재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실제 집행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미국 법무부 및 OFAC은 한 글로벌 담배회사 및 그 자회사가 싱가포르·중국 법인을 통한 우회 거래 구조로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면서, OFAC 지정 북한 기관의 관여 사실을 은폐한 채 미국 금융기관이 관련 거래를 처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회사는 은행사기 관련 연방법,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공모 등을 이유로 벌금 및 과징금으로 약 6억 2,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비금융회사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제재 위반 집행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제재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거래 규모에 연동되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 규모가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미국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재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받는 순간부터 금융기관 계좌 폐쇄, 달러 결제 차단, 해외 거래처의 거래 중단, 국제 입찰 배제 등 유무형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국 중개 업체나 홍콩·UAE 등의 법인을 통한 거래가 결과적으로 제재 대상에 연결되는 경우, 직접 거래와 동일하게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된다면 현행 DOJ NSD 자진신고 정책을 활용하여 제재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자진신고 정책(VSD Policy)에 따르면, 적시 자진신고·완전 협조·구제조치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요소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기소 합의와 벌금 미부과의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기소·벌금 미부과 추정은 DOJ NSD의 VSD Policy 기준이며, OFAC에는 별도의 자진신고·행정집행 감경 체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