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국가계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을 포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전반에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별도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만 실질적인 구조와 제재 방식은 국가계약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공공공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건설사라면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기관에서 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이 모든 중앙관서에 즉시 통보되어, 사실상 공공 조달 시장 전체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건설사에게는 회사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내용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찰·낙찰·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입찰·낙찰 취소나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해야 하며 하도급은 반드시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는 하도급이나 승인된 조건과 다른 하도급 변경은 그 자체로 제재 대상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부실·조잡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역시 엄중한 제재를 받습니다.

공사 대가는 준공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에 지급받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청렴계약 위반 여부가 점검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선금 미정산잔액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제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모든 중앙관서에 통보되어 공공 조달 시장 전체에서 배제되므로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에게는 사실상 영업 중단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기한을 넘기면 아래 산식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0.001(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억 원 공사라면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태풍·홍수·전쟁·전염병 등 계약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된 기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선금에 미정산잔액이 있다면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하도급 조건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지만 발주관서 승인 없이 변경하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연장 사유가 있어도 기한 내에 수정공정표를 첨부한 서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가볍게 여기지만 입찰가격이나 수주 물량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담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소하더라도 계약 관련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행위는 위조·변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